재외국민 선거제도 설명회 참석 소감

재외국민 선거제도 설명회 참석 소감
2010년 7월 / 박정연

지난 16일(금) 우리 정부에서 파견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조용칠 행정사무관의 사회로 대사관측에서는 윤 규근 영사가 배석한 가운데, 재외 국민 선거 제도 설명회가 한글학교에서 열렸다. 재외국민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앞으로 2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인지 우리 교민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은 편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교민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지했음에도 불과 십 여명의 교민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금은 썰렁한 가운데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이에, 이번 선거제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교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지면을 통해서나마 재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회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신문과 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일반적인 문제점 외에도 우리 캄보디아 교민사회의 입장에서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봄으로써, 부족한 식견으로나마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관한 교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재외국민 선거용 투표용지 서류는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현 재외동포 선거제도하에서는 재외 투표용지는 현재 살고 있는 외국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캄보디아에서는 일부 대형기관이나 관광서 외에는 우편물을 집으로 배달하여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체국에 여권을 가지고 가서 신원확인 후 우편물을 찾아야 한다. 심지어는 우리 교민중에는 프놈펜 시내에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허다하다. 설상가상으로 현행 선거제도하에는 투표용지가 든 우편물에 대해서 개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다. 비싼 항공 우편 우송료에 영수증도 없이 요구하는 2-3불의 보관 수수료까지 대략 10불 가량을 부담하면서 까지 바쁜 시간에 우체국까지 찾아갈 교민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의문이 든다. 대사관이나 한인회 사무실을 통해 교민들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과연 실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주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다.

둘째, 투표 장소는 재외공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프놈펜에 사는 교민들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일지는 몰라도, 씨엠립이나, 시아누크 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1천여명의 교민들은 현실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5-6시간을 차로 달려와 투표를 할 교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캄보디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의 경우 한국대사관이 있는 워싱턴이나 재외공관이 있는 10여개에 불과한 도시로 멀게는 10시간 이상을 차로 가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투표소는 한인회관 등 공관 외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대사관이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투표장소로 사용되지 못할 경우를 정의한 내용이며, 씨엠립 같은 먼 지역에 사는 교민들을 염두하여 쓴 표현은 아니다. 다시 말해 씨엠립 등 대사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교민들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투표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우편을 통한 투표방법 역시도 실행계획이 없다고 한다. 현재 OECD 국가의 3분의 2가 재외국민의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일단 미국 교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이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