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캄보디아 예산안 각료회의 통과

지난 10월 17일 캄보디아 각료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0년 예산안에 비해서 총액이 4억$ 정도 늘어난 24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예산 총액은 19억7천만$ 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증가액으로 본다면 18% 증가한 금액이니 상당히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방예산은 2011년 2억9천8백만$로 2010년 2억7천6백만$에 비해 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금년에 취해진 현역 군인들에 대한 20% 금여 인상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2009년에서 2010년 국방 예산액이 24% 증가한 것에 비하면 금년에는 7%로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VOA(Voice of America)에 의하면 2011년 예산안 중에 보건부에 책정된 금액이 1억6천5백만$(2010년 대비 13% 증가), 교육부 2억1천8백만$(2010년 대비 9% 증가)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공공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국방예산에 비해 공정하지 못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건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국방 예산의 절반 정도의 수준 밖에 안됩니다.

캄보디아 정부 내각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 복지나 교육이 아니라, 국가 방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정부는 각 부대와 기업체가 결연식을 하도록 하고, 기업체가 부대에 자금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시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가 세금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액은 총예산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9억5천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지난 6월에 캄보디아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이 향후 18개월 동안 총 11억$를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ADB에 의하면 2009년 정부 예산은 5.9%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대략 5.3%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2010년 예산 총액은 300조원, 대략 1$당 1,000원 기준으로 대략 3천억$이니 캄보디아 1년 예산의 대략 125배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를 비교할 때 100:1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대략적으로 대한민국 GDP, 국내 총생산과 캄보디아 GDP, 국내 총생산을 비교해보면 대략 캄보디아가 대한민국의 1/100 수준임을 알게됩니다.캄보디아에 투자하시는 분이시라면, 한국보다돈 벌기가 백배정도 힘들다고 보시면 대략 맞을 겁니다.